[한줄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두고 국정조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이후, 조정원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번 달 말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탄핵의 '구체적인 근거'를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조사가 탄핵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해당 의원은 '탄핵 근거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금요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위해 다양한 옵션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른 새로운 대법관 후보 추천 거부와 공용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6월에 종료된다는 점을 들어 탄핵 추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탄핵 동참을 촉구하며 탄핵 소추안 초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