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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기록도 헌법적 프라이버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미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6년 06월 2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월요일, 스마트폰 위치 정보에 대해서도 헌법적 프라이버시 보호가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오펜스(geofence) 영장을 통해 신원이 밝혀진 한 은행 강도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재판에서 엘레나 카건 대법관은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사람들이 구글의 위치 기록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카건 대법관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일상적인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여 정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피고인이 구글에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1791년에 비준된 헌법 조항을 현대의 첨단 기술에 적용하려는 대법원의 최신 노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버지니아주 은행 강도 사건 당시,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던 스마트폰들을 추적하기 위해 지오펜스 영장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해당 수색이 수정헌법 제4조(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 금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즉각 결정하지는 않았으며,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 추가 검토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