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국 대법원의 결정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보호 지위(TPS) 취소 계획을 막기 위한 이민자들의 새로운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보호 지위(TPS) 취소 결정을 저지할 하급 법원의 권한을 제한한 이후, 전쟁과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에 정착한 수천 명의 이민자들을 위한 법적 투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피해 2015년 미국에 도착한 다리아 도(가명) 씨는 현재 느끼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토로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녀를 포함한 많은 시리아인들은 정부의 인도적 프로그램 폐지를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행정부가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TPS 취소를 막는 하급 법원의 권한을 제한했지만, 헌법적 근거에 기반한 새로운 도전의 문은 열어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기존의 절차적 문제를 넘어, 정부의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 남수단, 버마(미얀마) 등에서 온 이민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정부가 TPS 지위를 종료할 권한 자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권한이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권한 남용'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일부 연방 법원에서는 새로운 청구가 검토되는 동안 에티오피아, 남σκ단, 버마 등에 대한 TPS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결정이 자신들의 권한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은 더욱 혼란스러운 양상을 것으로 보입니다.